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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투자이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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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그 중 미국 투자이민(Eb-5)은 외국인이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일정지역의 미국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이상 직접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미국투자이민법(Direct EB-5)은 외자유치와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투자이민법이 직접투자와 직접고용창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간접투자(Investment through Regional Center)와 간접고용창출(Creation of Indirect Employment)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Indirect EB-5)을 1992년에 한시적으로 개정했고 현재까지 연장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Investment by EB-5 Investor and through Region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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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이민은 
투자자 본인이 미국 내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주인(단독 또는 동업)으로서 투자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이 투자회사를 통해 10명 신규고용 창출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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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이민은 
투자자가 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로써, 투자자가 미국 내 투자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 투자회사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명의 신규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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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자격 요건(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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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법적인 미화50/100만불(증여, 상속 포함) 투자 가능한 자 
ㆍ미국이민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원조회, 신체검사, 미국비자 법 포함)
ㆍ18세 이상 성인(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
ㆍ미국 내 신규회사에 미화50/100만불 투자 및 10명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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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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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창출 VS 간접고용창출
(Direct or Indirect Creation of Employment)
직접고용창출vs간접고용창출
투자이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신규고용 창출
투자이민 목적으로 투자된 사업체로 인해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된 신규고용창출 

일반지역 VS 특정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s)
일반지역
vs특정지역(TEA)
각 주정부와 미국이민국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모든 지역
인구 2만명이하 지역 또는 미국전국 평균실업률의 150%이상으로써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주정부가 지정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일반지역과 특정지역 구분은 투자금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지역은 최소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인 반면, 특정지역은 미화 50만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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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액에 대해 직접투자이민은 100만불 간접투자이민은 50만불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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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투자이민법에 의하면 “미국투자이민조건으로써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투자하여”라고 최소투자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만불과 50만불의 구분기준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투자할 지역이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실업률 또는 시골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직접투자이든 간접투자이민이든 투자할 곳이 TEA지역이면 최소 50만불, 그렇지 않으면 최소 100만불을 투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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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E-2 visa신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EB-5로 전환하여 영주권을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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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visa 신분이라도 EB-5 투자이민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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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투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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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을 미국정부 또는 투자한 회사가 보장해 주지 않고 보장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미국이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투자란 반드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나 투자한 회사가 투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 관련법규: Title 8 CFR 204.6(j)(2).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petitioner has placed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at risk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a return on the capital placed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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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한 프로젝트가 5년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투자금을 5년 이전에 돌려 준다고 하는데 5년 이내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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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의 환수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한 투자계약서에 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에 환수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졌다고 해서 또는 프로젝트가 5년이내에 끝났다고 해서 투자금을 5년이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 의해 EB-5 투자금은 조건부영주권을 받고 영구영주권을 승인받을 때 까지는 투자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금 반환시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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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지금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저의 자녀가 20살 8개월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저의 자녀를 동반자녀로 신청하여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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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투자이민법에 의하면 자녀를 동반자녀로 신청하여 신청인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과 달리 투자이민인 경우에는 이민페티션(I-526)이 미국이민국에 접수됨과 동시에 동반자녀의 나이는 정지되므로 접수(승인이 아님)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동반자녀로서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조, Immigration Nationality Act, Tittle 8 CFR 204 &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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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취업이민(EB-3)을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여 취업이민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투자이민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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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미국이민법에 의하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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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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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얼마를 증여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세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 55만불(투자금액 50만불과 행정비용 약5만불)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억6천만원인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얼마를 증여세로 내야 하는지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금액:  6억6천만원
자녀공제금액:  5천만원
과세표준액:  6억1천만원 
세율적용:  30%(누진세 차등적용)
증여세액:  1억8천3백만원
추가공제:  1천8백30만원(1달 이내 자진신고 10% 공제)
누진공제액:  6천만원(5억-10억사이)
최종증여세액:  1억4백70만원

따라서 6억6천만원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하였을 때 증여세액은 1억4백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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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투자이민의 자격요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5년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자격요건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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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법에 의하면 이민신청자의 부적격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admissible Due to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INA§ 212(a)(2)). 상기 항목에는 음주운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의 음주운전기록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신청 자격으로 부적격 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듯이, 언제 범죄가 있었느냐 또는 같은 범죄가 반복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민국의 판례나 미국대사관의 결정을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이 최근 3년이내에 발생했거나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기록이 있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음주운전 담당의사의 알코올중독이 아니라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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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투자이민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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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투자이민이란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여 그 사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10명이상 직접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이는 외자유치와 미국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습니다(INA). 직접투자이민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경영하므로 사업체의 전반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투자자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업수익성과 안정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직접투자이민법(1990 INA for EB-5)은 간접투자이민법(1992 Pilot Program)과 달리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투자이민법입니다. 
관련법 참조: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 1990 and USCIS policy on EB-5 adjudications is contained in Volume 6, Part G of the USCIS Policy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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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서 고용창출이 되었다는 자료를 믿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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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창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간접고용창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투자이민에서는 직접투자이민에서의 직접고용창출(W-2 Payroll)과 달리 간접고용창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창출이란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고용창출 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변의 인구증가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범위나 내용에 따라 방법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widely-utilized models for economic impact analysis: 
1) RIMS-II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2) IMPLAN (IMpact Analysis for PLANing) 
3) REMI (Regional Economic Models, Inc.) Each model uses as a primary foundatio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nput-Output tables, which were first developed in the 1970s. The simplest model is RIMS and the most complex is REMI, which layers econometric modeling techniques onto the basic input-output modeling)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민국(USCIS)이 인정하는 “고용창출방식”(RIM-II: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방식)을 사용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Due Diligence)하기 해서는 간접투자이민 서류 중 “경제효과분석”(Economic Impact Analysis)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창출방식(RIM-II)”과 작성한 경제학자의 업적이나 평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민국에서 인정하는 RIMS-II(유동인구조사방법)을 선택한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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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이민신청(I-526) 후 거절되면 투자한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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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에 따라 환불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간접투자이민인 경우 투자금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기 및 조건, 반환에 관한 내용은 주주모집계획서(Private Placement of Memorandum), 투자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 동업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또는 에스크로계약서(Escrow Agreement)에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에스크로 구좌에 송금 하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투자금은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또한 상기 계약서에는 이민페티션(I-526)이 거절되면 투자금 또는 행정비용 또는 투자금과 행정비용 모두를 언제 돌려 준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에스크로 계약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EB-5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투자금이 투자이민청원(I-526)이 승인될 때까지 에스크로 구좌에 남아있길 원하고, 개발사는 그 투자금을 빨리 사용하길 원합니다. 특히 요즘은 I-526승인까지 약 18-2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사는 I-526승인시점이 아닌 접수시점에서 투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EB-5투자금이 언제, 어떻게 투자되고 반환되는지 상기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하며, 특히 주주모집계획서,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신탁구좌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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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디케이션피라는 것은 어떤 명목의 돈을 말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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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케이션피 (Syndication Fee or Administrative Fee)는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 것으로써 투자금, 접수비 또는 변호사비용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리저널센터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젝트회사(JCE: Job Creating Enterprise)나 투자회사(NCE: New Commercial Enterprise)로부터 영주권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규합하고 영주권승인과 조건부 해지, 원금환수를 받기까지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